배액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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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 파기로 인한 배액배상 민사소송_1Wealth mgmt. 2021. 2. 21. 23:11
와 태어나서 민사소송을 하기는 처음이다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중도금대출이 없어서 중도금 무이자임을 확인하고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잔금날 중도금대출이 있고 후불이자가 1천 정도 매물임을 알게 되었다 2. 매도인의 착오로 인해 계약이 파기에 이르렀기에 민법에 따라 배액배상을 요구했다 3. 그러나 매도인은 계약금만 받고 끝나던지 아니면 민사소송 들어가서 6개월 1년 걸쳐서 고생시키고 돌려주겠다 4. 이 과정에서 매도인은 최초에 잘못을 인정하고 후불이자를 대신 내주는건 어떠냐고 했는데 매도부동산에서 우리는 잘못한거 없으니 그러지 마라. 계약금만 받고 꺼지라고 하면 된다. 어디 민사가 쉽나. 민사 아무나 못한다. 돈 돌려주더라도 민사로 고생시키고 돌려주면 된다. 이리하여 2주동안 시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