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 파기로 인한 배액배상 민사소송_1

와 태어나서 민사소송을 하기는 처음이다

사건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중도금대출이 없어서 중도금 무이자임을 확인하고 분양권을 계약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잔금날 중도금대출이 있고 후불이자가 1천 정도 매물임을 알게 되었다

 

2. 매도인의 착오로 인해 계약이 파기에 이르렀기에 민법에 따라 배액배상을 요구했다

 

3. 그러나 매도인은 계약금만 받고 끝나던지 아니면 민사소송 들어가서 6개월 1년 걸쳐서 고생시키고 돌려주겠다

 

4. 이 과정에서 매도인은 최초에 잘못을 인정하고 후불이자를 대신 내주는건 어떠냐고 했는데 매도부동산에서 우리는 잘못한거 없으니 그러지 마라. 계약금만 받고 꺼지라고 하면 된다. 어디 민사가 쉽나. 민사 아무나 못한다. 돈 돌려주더라도 민사로 고생시키고 돌려주면 된다.

 

이리하여 2주동안 시달리다가 법을 원하시니 결국 법대로 하는 걸로 진행하였다.

1. 중개목적물에 대한 부정확한 중개로 중개사고를 일으킨 매도 부동산을 관할 감독기관에 신고하여 과태료 나오도록 신고했다.

 

2. 2월 17일 매도인에게는 배액배상의 책임을, 매도부동산에게는 중개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내용증명을 발송 하고 원만하고 조속한 해결을 원하고 이에 원하지 않으면 어쩔수없이 소송으로 가야된다.

 

3. 매도부동산에서는 그래 민사로 가는게 쉽냐. 민사 가봐라 라고 나왔고 매도인도 그래 법대로 하자. 대화가 단절되었다

 

4. 사실 배액배상은 아니더라도 절충해서 좋은게 좋은거라고 끝내고 싶었지만 상대편은 막무가내로 배째라. 민사가라. 아니면 계약금만 받고 떨어져라. 일관되게 나오니 나도 방법이 없었다

 

5. 나의 귀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트레스를 감당해야하는 이유도 모르겠고, 일단 내손에 실익이 없기때문에 빨리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으나 비자발적으로 장기간 소송을 가게 생겼다.

 

6. 그래. 원하는대로 해줄께. 소송 가즈아. 변호사를 쓸까, 아니면 전자소송을 셀프로 해봐? 나름 대학교에서 법대 교양수업을 들었다고 간단한 소액재판 같은 경우는 나도 할 수 있을 듯했다

7. 그러나 결론은 나는 직장인임이므로 나의 에너지와 감정을 여기에 쏟고 싶지 않기에 변호사를 고용하기로 했다

8. 이제 어느 변호사를 고용해야하는 걸까 비용은 얼마일까. 지인소개로 알게된 변호사는 대구라서 진주까지는 못간다고 했다. 통합창원시에 있는 변호사를 쓰던지 아니면 진주에 있는 변호사를 써라는 답변을 받았다

9.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의뢰하면 무료변호사를 쓸수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가 건수로 돈을 받기 때문에 성심성의껏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 내 친한 법무사 실장한테도 국선변호사랑 붙었는데 법무사 실장이 이겼다고 한다. 국선은 그냥 하고 싶은 의지가 없다고 한다.

10. 나는 소액재판이지만 그러나 나의 입장에서 나의 권익을 위해 변호해줄사람은 누가 좋을까 변호사 찾는 일부터 시작해야겟다.

 

11. 중개사고에 따른 행정처분은 빨리 결정해달라고 감독기관에 다시한번 전화해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