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liy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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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약 파기시 대처법Daliy life 2018. 2. 17. 11:42
이번일로 인해 가계약의 중요성을 깨닫게 되었다 통상 부동산 계약을 하면 물건이 먼저 나갈까봐 300, 500 먼저 계좌로 입금하고 주말에 만나서 계약서를 쓰는경우가 많다 1. 300만 넣고 계약서를 안썼으니 돌려달라? -> 안된다. 가계약이라도 대상 목적물 및 잔금, 지급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 계약으로 인정된다. 그래서 매수자는 계약금을 날라게 되고 매도자가 파기시 배액배상 2. 계약이 성사 안됐으니 중개수수료는 지불할필요있나? -> 중개사의 잘못이 아니더라도 잔금이 지급되는 날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되었다. 그래서 계약이 파기될 경우 원칙적으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그러나 중개사의 과실이 없고 중개사가 매수,매도를 맞추느라 노력을 했기에 판례에서는 중개수수료는 지급할 필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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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단순 변심에 의한 계약 파기.Daliy life 2018. 2. 11. 23:00
너무 스트레스 받은 일이 생겼다 부동산 계약을 여러차례 했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 겪어보는 것 같아서 포스팅한다 전세 세입자를 구할려고 부동산에 의뢰해놓은 상태였는데 세입자가 맞춰 줬고 공동중개건인데 금액과 조건을 제시하면서 어떻냐고 연락이 왔었다 그래서 call 하고 신분증,대상목적물,계약기간,잔금지급일,중도금지급일,특약조건 등을 카톡으로 부동산을 통해서 정하고 나의 계좌를 오픈했다 그러니 거기서 총계약금 10% 2500만원 중 300만원을 입금하고 토요일에 만나서 계약서 쓰면서 나면서 2200만원을 입금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그러기로 하고 토요일에 힘들게 지방에서 4시간이나 걸려서 올라갔다 처음에 1시30분에 오기로 하였는데 임차인이 자기집 매매계약이 있다면서 부동산을 대신 보내었다 나는 임차인을 직접..